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
헬조선 | 9651 | 0 | 2015.09.21 |
18952 |
헬조선이 앞장서라..
3 ![]() |
도시락 | 164 | 0 | 2015.09.19 |
18951 |
노력은 왜 불가능한가?
3 ![]() |
미개한반도미개한망국미개한인민해방전선 | 259 | 3 | 2015.09.19 |
18950 |
한국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말입니다..
3 ![]() |
진정한애국이란 | 399 | 1 | 2015.09.19 |
18949 |
미국의 존엄성...
3 ![]() |
S1213123 | 301 | 1 | 2015.09.20 |
18948 |
헬조선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 사건
3 ![]() |
헬로헬로 | 391 | 7 | 2015.09.20 |
18947 |
무기수입
3 ![]() |
심영의짜씩 | 228 | 2 | 2015.09.20 |
18946 |
헬조선은 근로 문화에선 모순적인 나라다..
3 ![]() |
aircraftcarrier | 304 | 1 | 2015.09.20 |
18945 |
국내투자자에게 불리한 주식시장
3 ![]() |
시더밀661 | 404 | 0 | 2015.09.20 |
18944 |
마블의 영화들을 보며
3 ![]() |
육노삼 | 284 | 3 | 2015.09.21 |
18943 |
한국인들은 평생 안죽는줄 착각하는듯해요..
3 ![]() |
진정한애국이란 | 446 | 3 | 2015.09.21 |
18942 |
먹고사니즘의 폐헤
3 ![]() |
갈로우 | 527 | 5 | 2015.09.21 |
18941 |
헬조선의 인터넷기사 취업..
3 ![]() ![]() |
영원한안식 | 253 | 3 | 2015.09.21 |
18940 |
헬조선 식당 종업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3 ![]() |
사회정의 | 495 | 1 | 2015.09.21 |
18939 |
자기전 마지막....
3 ![]() |
S1213123 | 137 | 0 | 2015.09.22 |
18938 |
인턴 12년
3 ![]() |
welcometoliberland | 312 | 4 | 2015.09.22 |
18937 |
헬조선의 합법적 마약
3 ![]() |
괴괴나사 | 340 | 4 | 2015.09.22 |
18936 |
꼰대들은 민주주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txt.
3 ![]() |
탈죠센선봉장 | 536 | 5 | 2015.09.23 |
18935 |
여성단체 "성폭행으로 거짓말로 고소해도 무고죄 처벌은 안 됩니다"
3 ![]() |
난동 | 347 | 2 | 2015.09.23 |
18934 |
잃어버린 10년, 이후의 잃어버릴 10년, 그리고 미래.
3 ![]() |
Recht-und-Freiheit | 315 | 7 | 2015.09.24 |
18933 |
정신차려라 이기적인 센징들아...
3 ![]() ![]() |
식칼반자이 | 260 | 6 | 201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