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총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대외부채
부채위기=통화위기
이건 통화위기가 일어나면, 가계 아니면 기업 아니면 정부 아니면 대외요인에서 부채회수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임.
여기서 통화위기의 형태가 뱅크런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외환위기가 되기도 하고, 이 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이미 당대에도 보도되었지만 당시에 과도한 것은 기업채무.
이렇게 말하면 이미 전문가사이에서는 끝인거다. 사실 저 맨 위의 첫문장만 봐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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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끊고 별도로 써야 되는데, 당시의 인지조작이라는 것은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나라에 환란이 닥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채무상환압력이 가중되어서 기업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있을 수 있어. 대기업이 현금을 대거 빼돌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상환독촉이 닥치거나 아니면 추가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당시 한국경제에서 부채문제는 오로지 기업에 있다. 기본만 알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 후의 상황. 2000년대에 두드러진 경제현상의 하나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늘었음을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건 장하준, 이종일 이 정도급 되는 학자들도 imf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로 이전되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경제의 부채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진 상황임을 증언한다.
이 것으로 한국의 기업군은 한국의 가계와 정부를 상대로 두번이나 사기를 친 것이다. 하나는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환란을 유발시켜서 국가와 가계를 한 번 털고, 다음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혹은 금융권의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발한 부채를 국가와 시민에게 전가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게다가 그런 주제에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분배율수준에서 노동자들을 갈취한 것이란 것이다.
---- 외국학자들의 견해또한 그들은 완곡하게 말하지만, 한국의 외환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실자본주의가 동남아위기전이론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때 한보나 진로라던가 기아차매각 절차에서 혹은 과도한 기업부채로부터 그들도 체크한게 있으니까 정실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거겠지. 사실 좀 더 다이렉트하게 기업이라고 찝어 말할 것을 정실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 뿐이라고. 왜냐면 그들은 공인이니까, 한국검찰이 수사결과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거부터 잘 못 되었다. 좀 더 기업을 파야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심지어 imf의 관리조차도.
왜냐면 그런 식으로 지적하면 그건 내정간섭이라는 것도 되지만 장기적 신뢰때문에 해외기관이나 학자들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거 고깝게 듣고 엠바고 넣으면 미래관계조차 끝이니까.
어디까지나 그 조언들도 듣는 놈인 한국기득권이 갑이고, 외국인은 을이라는 현실때문에 그 들이 100프로 직언은 잘 안 때린 것이지.
그러나 잘 들으면 크로니캐피탈리즘이 기업문제지. 결국 기업때문에 환란이 일어난거 같다. 한국의 사법부와 검찰을 존중해서 말은 안하겠지만, 정실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정부패라는 거 아냐?
이 때 영어권애들 사고 방식을 잘 이해해보라고. 갸들은 카테고리화된 단어체계를 지니고 있지.
다시말해서 crony capitalism=crime 인거야.
dog=animal 인거처럼. 아니면 sex를 physical relationship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jaebol)crime을 crony capitalism이라고 엄청나게 돌려서 말한 것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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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터져서 옮기는 글, 본인이 쓴 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