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네티즌 '시끌'

 

 

헌법재판소가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 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집단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화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데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현재의 군 조직체계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만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m.nocutnews.co.kr/news/1201034#_enliple

 

이러니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71716 0 2015.09.21
18518 헬조선인들의 젠더 이분법 new 노인 148 0 2018.11.26
18517 저출산 문제의 본질 6 new DireK 648 1 2018.11.26
18516 헬조선 혼혈인 차별 1 new 노인 450 0 2018.11.26
18515 함부로 무례한 언동 하는 것들 계속 냅두면 수백명 수천명 에게 계속 그러고 살아.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47 0 2018.11.26
18514 남한은 건국이래 사탄 마귀 들이 지배하는 소굴이고. 일본으로부터의 빛 이 제대로유입되면 이 지배구조가 ...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15 0 2018.11.26
18513 닛산이 품질검사원 선발 시험에서 응시자들에게 답 알려줬다는데 그럼 이거. ㅁ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58 0 2018.11.25
18512 "문제집 풀고, 야자하는 게 학생들에게 권할 일인가?" 1 new 노인 179 1 2018.11.25
18511 과거 헬조선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난 근본적 원인 2 new 노인 219 0 2018.11.25
18510 조선인들은 유독 눈빛 표정 말투 목소리 억양 몸짓 이런것도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고 이런게 존나 많은...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74 0 2018.11.25
18509 아직도 박정희 숭상하는 개병신 새끼덜. 3 newfile DireK 285 3 2018.11.25
18508 학교 운동부 군대 이런데서 온갖 폭력 학대 범죄 억압 지배 모욕 등등 생각해보면. txt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95 0 2018.11.25
18507 병원에서 의료사고, 돌팔이수술 이런거 숨길수 잇으면 숨기지?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66 0 2018.11.25
18506 만약에 비서구권의 소수자 인권이 낮아진 원인을 알았다면 대안우파들이 이들에 대해 위선적 행위를 하지 않... new 노인 169 0 2018.11.24
18505 MGTOW를 보니까 생각 나는 점 new 노인 196 0 2018.11.24
18504 일뽕들이 많아진이유. 2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213 1 2018.11.24
18503 윤상현닮은 윤서인. 2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213 1 2018.11.24
18502 드디어 헬조선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된다. 3 new 노인 214 1 2018.11.24
18501 임종석 닮은 일본배우.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182 0 2018.11.24
18500 원년멤버들아 . 5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198 1 2018.11.24
18499 내가 바깥에 나가기 싫다 .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193 1 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