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청산
한국의 과거 청산은 사법적 단죄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일파 청산,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인적 청산만 이루어지고 있어 학살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2차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 했지만 정작 이들은 반성을 보이지 않아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가 생겨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과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고백을 유도하여 과거의 기억을 건져내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남북 통일
통일을 정당화 시키는 국가 권력의 지배 담론은 문제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론으로 인해 매체 검열을 정당화 하게 했다.
자칭 우파들이 공산주의를 버린 북한에 대해 반공주의를 추구하고 이승만식의 북진 흡수 통일론을 정당화 하면 북한 정부에서는 반미주의를 정당화 시키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자칭 보수와 북한 정권은 냉전시대에 나타난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이분법적 태도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따지면 안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탈냉전 사고를 가져야 한다.
3. 일제 강점기와 한일 관계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식민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을 내세워 일본을 혐오하면 일본 극우가 미국의 희생자라고 피해의식을 내세우게 됐고 이에 대해 재일교포들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연루되고 말았다.(즉,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민족주의자는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이로 인해 위안부 문제, 강제 징병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졌으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4. 고구려사
과거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 고구려에 대해 민족주의적으로 해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사를 비판하여 국사 해체를 추구했다.
덧붙이자면 임지현은 남한의 진보 세력 마저도 북한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민중에 의한 북한의 개혁이 남한의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략한다며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해 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 보면 묘하게 유럽 난민 문제가 생각 아는데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 운동가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과 체제 개혁을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다 보니 퇴행적 좌파가 되어 자칭 보수가 북한에 대해 쉴드 치게 만들었다.
자칭 보수들은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를 이용해 자칭 보수들이 반공주의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냉전 시대 끝난 이후 빨갱이 몰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말이다.
임지현 말대로 자칭 보수와 북한 체제는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왜냐하면 서로 독재자들한테 세뇌 당하고 있으며 흡수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순히 민족주의, 통일대박론에 근거한 통일에 대해 집착해봤자 한국인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남북한의 사회적 약자들만 소외 받고 피해 본다.
만약에 북한인 주도로 내부에서 정치경제적 독립이 일어나면 자칭 보수들이 힘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자칭 보수들은 이런 식으로 탈북자들을 속이고 이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진짜 좌파들이 북한을 독자적 나라로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 들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친북이니 반북이니 통일할거니 이런식으로 하지 마라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