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일본기업들이 배상하지 않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잘 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 및 책임이 있다.
한국정부가 1965년에 일본 측에, 즉 일본기업들을 포함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되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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