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10.25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3








D5617199-593B-4BC1-B011-0BB16DE2B94B.jpeg

https://m.facebook.com/hellchosunnews/posts/780347228827048

 

피해자를 침묵 시키는 악법이기 때문 

 

순위가  그 악명높은  헬조선보다도  더  낮을 정도로 답이 없어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성희롱이   죄가 아라고   최근에  말했다가  논란이 되었고요

최근 스모 경기장에 응급 구조를 위해 올라간 여성 의료진에 “여성은 경기장에 올라갈 수 없다. 내려오라”는 방송이 나오고 상황이 종료되자 ‘부정 탔다’며 소금을 뿌린 것은 일본 사회의 뒤처진 시대감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여자 허락없이  한  남성이  가슴을 안진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게다가 한 여성 유명인사가 방송국PD한테  강간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찬은 직장짤릴  각오하라고 오히려 경고했고  일본언론도  하나같이  꽃뱀이라고 모욕했죠.  

성폭력  친고죄를  최근까지  유지하다

유엔 권고로  겨우  없앴으니  뭐 답이 없죠.

 

https://hellkorea.com/outkorea/1722845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왜 일본이 무고죄 폐지 됐는지도 모를 것임






  • 나키스트
    18.10.25
    무죄추정은 어떠한 범죄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대인 유죄추정은 독재국가나 파시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꽃뱀유죄추정이지 무고죄 자체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 처리가 여성 피해자에만 초점 맞추어있어 남성 피해자는 여성에 대해 구제도 잘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폐지해버리면 래디컬 페미들이 파시즘을 추구하는 것이 되버려 대안 우파의 까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고지 폐지를 이용해 꽃뱀유정추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만 주기 때문입니다.

  • 노인
    18.10.26

    그래서 안희정 사건 때 안희정이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유죄 추정이 원인 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자에게 엄벌을 하는 것도 유죄추정이라는 파시즘적 발상인가요? ㅎㄷㄷ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31003300081&mobile

     

  • 나키스트
    18.10.27
    두테르테가 하는 사적 린치는 증거법정주의를 위반하는데 필리핀이 그렇게된건 부정부패가 사법계까지 만연해서입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7 0 2015.09.21
11222 세계가 창조경제 호평 11 newfile 공수래공수거 1290 2 2015.07.25
11221 세계가 짱깨를 싫어하는 이유와 짱깨를 숭배하는 헬조선 newfile Ninja 224 1 2016.09.08
11220 세계3차 대전이 일어나면 공군 파일럿들은 절반이 첫날에 뒈진다고 칸다. new John 24 0 2023.06.07
11219 세계2차대전이 아니라 인류노오예화전쟁 new John 25 0 2022.11.21
11218 세계2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나라 ,일본 34 new 명성황후 228 1 2017.06.17
11217 세계 최초의 장편소설을 지은 국가...일본...겐지모노가타리(by 무라사키 시키부) 1 new aircraftcarrier 284 3 2016.05.11
11216 세계 주요국 노동권 보장 현황.jpg 11 newfile 이거레알 211 6 2017.05.23
11215 세계 주요 핵무기가 한반도에 폭발한다면? 9 newfile 노인 116 0 2017.07.15
11214 세계 제일의 사기대국 3 newfile 이넘의헬 307 5 2016.06.16
11213 세계 저임금 통계 4 newfile 노인 162 1 2017.04.23
11212 세계 일보에서 이슬라모포빅 기사 발견 newfile 노인 46 1 2018.09.20
11211 세계 의학발전에 노력한 '노구치히데요' . 2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88 1 2017.08.25
11210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이 말도 생각해보니 거지같네요 3 new 괴괴나사 345 9 2015.10.30
11209 세계 역사의 주요 특징 1 new 노인 62 1 2017.07.13
11208 세계 역사상 최악의 정신줄 처 나간 미친 허례허식 ㅡ관혼상제 8 new 볼온한개인주의자 398 6 2016.12.02
11207 세계 역사 상 대표적 삽질 4 new 노인 168 1 2017.06.03
11206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대한 첨언 1 new aircraftcarrier 242 2 2016.04.21
11205 세계 수학계 흥분시킨 美 한인 천재 여고생 3 new 헬조선 896 1 2015.06.04
11204 세계 부패 인식 지수 6 newfile 노인 327 3 2017.04.30
11203 세계 부패 공화국 인정받은 헬조센 법과 국가 2 new 구원자 275 2 201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