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10.25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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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hellchosunnews/posts/780347228827048

 

피해자를 침묵 시키는 악법이기 때문 

 

순위가  그 악명높은  헬조선보다도  더  낮을 정도로 답이 없어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성희롱이   죄가 아라고   최근에  말했다가  논란이 되었고요

최근 스모 경기장에 응급 구조를 위해 올라간 여성 의료진에 “여성은 경기장에 올라갈 수 없다. 내려오라”는 방송이 나오고 상황이 종료되자 ‘부정 탔다’며 소금을 뿌린 것은 일본 사회의 뒤처진 시대감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여자 허락없이  한  남성이  가슴을 안진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게다가 한 여성 유명인사가 방송국PD한테  강간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찬은 직장짤릴  각오하라고 오히려 경고했고  일본언론도  하나같이  꽃뱀이라고 모욕했죠.  

성폭력  친고죄를  최근까지  유지하다

유엔 권고로  겨우  없앴으니  뭐 답이 없죠.

 

https://hellkorea.com/outkorea/1722845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왜 일본이 무고죄 폐지 됐는지도 모를 것임






  • 나키스트
    18.10.25
    무죄추정은 어떠한 범죄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대인 유죄추정은 독재국가나 파시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꽃뱀유죄추정이지 무고죄 자체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 처리가 여성 피해자에만 초점 맞추어있어 남성 피해자는 여성에 대해 구제도 잘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폐지해버리면 래디컬 페미들이 파시즘을 추구하는 것이 되버려 대안 우파의 까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고지 폐지를 이용해 꽃뱀유정추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만 주기 때문입니다.

  • 노인
    18.10.26

    그래서 안희정 사건 때 안희정이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유죄 추정이 원인 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자에게 엄벌을 하는 것도 유죄추정이라는 파시즘적 발상인가요? ㅎㄷㄷ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31003300081&mobile

     

  • 나키스트
    18.10.27
    두테르테가 하는 사적 린치는 증거법정주의를 위반하는데 필리핀이 그렇게된건 부정부패가 사법계까지 만연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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