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10.25
조회 수 1248
추천 수 0
댓글 3








D5617199-593B-4BC1-B011-0BB16DE2B94B.jpeg

https://m.facebook.com/hellchosunnews/posts/780347228827048

 

피해자를 침묵 시키는 악법이기 때문 

 

순위가  그 악명높은  헬조선보다도  더  낮을 정도로 답이 없어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성희롱이   죄가 아라고   최근에  말했다가  논란이 되었고요

최근 스모 경기장에 응급 구조를 위해 올라간 여성 의료진에 “여성은 경기장에 올라갈 수 없다. 내려오라”는 방송이 나오고 상황이 종료되자 ‘부정 탔다’며 소금을 뿌린 것은 일본 사회의 뒤처진 시대감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여자 허락없이  한  남성이  가슴을 안진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게다가 한 여성 유명인사가 방송국PD한테  강간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찬은 직장짤릴  각오하라고 오히려 경고했고  일본언론도  하나같이  꽃뱀이라고 모욕했죠.  

성폭력  친고죄를  최근까지  유지하다

유엔 권고로  겨우  없앴으니  뭐 답이 없죠.

 

https://hellkorea.com/outkorea/1722845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왜 일본이 무고죄 폐지 됐는지도 모를 것임






  • 나키스트
    18.10.25
    무죄추정은 어떠한 범죄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대인 유죄추정은 독재국가나 파시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여성에 대한 꽃뱀유죄추정이지 무고죄 자체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 처리가 여성 피해자에만 초점 맞추어있어 남성 피해자는 여성에 대해 구제도 잘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폐지해버리면 래디컬 페미들이 파시즘을 추구하는 것이 되버려 대안 우파의 까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고지 폐지를 이용해 꽃뱀유정추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만 주기 때문입니다.

  • 노인
    18.10.26

    그래서 안희정 사건 때 안희정이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유죄 추정이 원인 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자에게 엄벌을 하는 것도 유죄추정이라는 파시즘적 발상인가요? ㅎㄷㄷ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31003300081&mobile

     

  • 나키스트
    18.10.27
    두테르테가 하는 사적 린치는 증거법정주의를 위반하는데 필리핀이 그렇게된건 부정부패가 사법계까지 만연해서입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169660 0 2015.09.21
18270 청년실업 문제. 7 new 교착상태 1319 5 2017.04.23
18269 한국인의 하플로그룹 1 newfile 노인 1068 1 2017.04.23
18268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이 아니다 6 new 노인 1042 0 2017.04.23
18267 영구채 조심해야겠네 2 new 애미리스틀딱꼰대 1283 2 2017.04.23
18266 능력 6 new 서호 917 0 2017.04.23
18265 게임과외도 하는 헬조선인 13 new 노인 1222 2 2017.04.23
18264 유승민와 안철수 지지 계층 변화 7 newfile 노인 1015 1 2017.04.23
18263 각국의 최저시급으로 차린 식탁. 13 new 블레이징 1098 4 2017.04.23
18262 공무원 늘리자는건 무조건 반대한다 11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1139 3 2017.04.23
18261 일한 세금비교. 근겔펌 13 newfile 교착상태 1025 8 2017.04.23
18260 세상이 망해가는거같다 9 newfile 좀비생활 1174 0 2017.04.24
18259 야근시키는 사장 마인드 9 new 말기암조선 1294 4 2017.04.24
18258 청년실업, 노동여건에 관한 생각 14 new 인페르노조셍반도 1405 2 2017.04.24
18257 2018년 헬반도에 대한 어느 글들 중에서.. 2 new 반헬센 1348 3 2017.04.24
18256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기업(가진자들) 위주의 정책? 2 new 반헬센 747 2 2017.04.24
18255 빚 못 갚는 노인 8만명… 가계빚 도화선 '경고등' 1 newfile CARCASS 893 1 2017.04.24
18254 대졸 이상 실업자 50만명 첫 돌파 9 newfile CARCASS 987 2 2017.04.24
18253 뭐만하면 국민연금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네 7 new 이거레알 1023 4 2017.04.24
18252 40대 50대분들에게 17 new NILKOR 1137 6 2017.04.24
18251 조센에서 군대얘기 나올때마다 안보가 이슈가 된다는게 신기함 ㅋㅋㅋ 7 new 전봇대 1394 9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