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자기방위 정당방위 못함?

18.09.12

조회 수 57

추천 수 1

머 군인이 외출할때 고딩들한테 구타당햇는데

군인은 저런상황에서도 자기방위 정당방위 할수 없다

는 내용 잇던데

이거사실임?

자기방위 정당방위는 인간 기본권인데?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8.09.13

0

상대가 먼저 공격해왓는데 그에 대해 방위 할수잇는게 인간기본권인 정당방위 자기방위권인데..
한국은 이거 없음?
이거 없으면 자국민을 기본권 없는 노예가축으로 취급하는 체제고
존속할 가치, 정통성 없는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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