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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자기방위 정당방위 못함?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8.09.12
조회 수 106
추천 수 1
댓글 1








머 군인이 외출할때 고딩들한테 구타당햇는데

군인은 저런상황에서도 자기방위 정당방위 할수 없다

는 내용 잇던데

 

이거사실임?

 

자기방위 정당방위는 인간 기본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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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8.09.13
    0
    상대가 먼저 공격해왓는데 그에 대해 방위 할수잇는게 인간기본권인 정당방위 자기방위권인데.. 
    한국은 이거 없음?
    이거 없으면 자국민을 기본권 없는 노예가축으로 취급하는 체제고
    존속할 가치, 정통성 없는 체제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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