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책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 알 수가 있다.
(Ex : 단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몰아 버림. 누구 모욕하면 죄가 되는 사례 등)
또 실명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 해서 피해를 주는 지 알 수가 있다.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책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 알 수가 있다.
(Ex : 단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몰아 버림. 누구 모욕하면 죄가 되는 사례 등)
또 실명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 해서 피해를 주는 지 알 수가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
헬조선 | 9658 | 0 | 2015.09.21 |
5522 |
헬조선 동계올림픽 중계 안보는 이유.
3 ![]() |
인생한번뿐이다. | 303 | 8 | 2016.02.15 |
5521 |
헬조선인들 봐라
8 ![]() |
임병화 | 292 | 5 | 2016.02.15 |
5520 |
헬조센 공익요원도 춍 그자체로 설명된다.
4 ![]() |
joy | 461 | 2 | 2016.02.15 |
5519 |
꼰대에 대한 고찰
4 ![]() |
시대와의불화 | 303 | 6 | 2016.02.15 |
5518 |
개누리도 포기한 남자
6 ![]() ![]() |
너무뜨거워 | 423 | 7 | 2016.02.15 |
5517 |
헬조선 부모가 또 한건 해냈습니다!
4 ![]() |
지고쿠데스 | 322 | 7 | 2016.02.15 |
5516 |
아침밥상을 엎었습니다.manhwa
2 ![]() ![]() |
잭잭 | 350 | 7 | 2016.02.15 |
5515 |
피리부는 안철수
2 ![]() ![]() |
잭잭 | 216 | 7 | 2016.02.15 |
5514 |
저는 나일리즘에 빠진 꼰대는 아니지요??
1 ![]() |
진정한애국이란 | 292 | 1 | 2016.02.15 |
5513 |
헬조선이란 자고로 이런'맛'이죠
7 ![]() ![]() |
톨이장군 | 347 | 3 | 2016.02.15 |
5512 |
헬조선 착시효과 (이누이트 늑대 사냥법)
3 ![]() |
헬리헬성 | 299 | 5 | 2016.02.15 |
5511 |
'행복은 성적순?'…학벌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3 ![]() |
진정한애국이란 | 342 | 5 | 2016.02.15 |
5510 |
현재 좆선이 갖고있는 폭력문화란.
2 ![]() |
joy | 253 | 3 | 2016.02.15 |
5509 |
친구란 새끼는 이런 미개국가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리고.
3 ![]() |
joy | 297 | 6 | 2016.02.15 |
5508 |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나?
![]() |
세벌 | 102 | 0 | 2016.02.15 |
5507 |
망했다라는 말
1 ![]() |
또옹옹송 | 136 | 3 | 2016.02.15 |
5506 |
헬조선 각인효과
3 ![]() |
헬리헬성 | 276 | 2 | 2016.02.15 |
5505 |
헬조선의 심각성
4 ![]() |
또옹옹송 | 285 | 8 | 2016.02.15 |
5504 |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폰서 편 봤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5 ![]() |
탈죠센선봉장 | 927 | 8 | 2016.02.15 |
5503 |
머리 나쁜 헬조선인의 특징
2 ![]() |
ナカハラタカシ | 402 | 5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