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책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 알 수가 있다.
(Ex : 단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몰아 버림. 누구 모욕하면 죄가 되는 사례 등)
또 실명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 해서 피해를 주는 지 알 수가 있다.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책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 알 수가 있다.
(Ex : 단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몰아 버림. 누구 모욕하면 죄가 되는 사례 등)
또 실명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 해서 피해를 주는 지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