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9.11
조회 수 176
추천 수 2
댓글 0








17F4A85A-4C79-4C7C-97EA-8FE1D9407683.jpeg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책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지 알 수가 있다. 

(Ex : 단지 진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몰아 버림. 누구 모욕하면 죄가 되는 사례 등)

또 실명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 해서 피해를 주는 지 알 수가 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77435 0 2015.09.21
17905 日산케이 "주한대사 귀임은 유사시 일본인 구출 목적"... 2 new 진정한애국이란 326 3 2017.04.10
17904 한류가 식고 있다... 7 new 진정한애국이란 473 3 2017.04.10
17903 전쟁날일없음 20 new 인페르노조셍반도 492 3 2017.04.10
17902 센징식문화 2 new 세계일주중 395 6 2017.04.10
17901 현재 한국이 개인주의라는건 말도안됨 7 new fuckthat 562 9 2017.04.10
17900 아직 아직 더 부족합니다. 4 new 은거기인 415 7 2017.04.11
17899 진정한 헬조선 2 new Uriginal 355 0 2017.04.11
17898 약국 마스크면 충분한가요? 3 new 호프리스 446 0 2017.04.11
17897 영원한 노예 1 new 고독한늑대 282 3 2017.04.11
17896 오늘 꽤나 흥미로운 스팸문자를 받았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6 newfile 절망 378 0 2017.04.11
17895 이민갈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나라및 정상적인 국가로 갑시다 8 new 파크라슈 434 2 2017.04.11
17894 진정한 선진국 마인드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귀하게 여길때부터 생깁니다 4 new Countryboy 395 8 2017.04.11
17893 뭐그리 두려움들이 많냐? ㅇㅇ? 2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429 1 2017.04.12
17892 전쟁이 왜남? 이해가 안되는데? 2 new 굴라크는모든것을해결한다 304 1 2017.04.12
17891 현재 주한미군 사택용 아파트 거주중인데 급변사태 날 일 없다 1 new 불타오른다 328 3 2017.04.12
17890 부침개님 공단기 그거 효과있나요? 3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214 0 2017.04.12
17889 안철수 딸 해명.news 11 new 호9왓트 335 3 2017.04.12
17888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블레이징 님 글 봄ㅋㅋㅋㅋ 11 new 씹센비 475 7 2017.04.12
17887 북을 위협하면 여기도 위험할텐데 5 new oldberry1800 239 0 2017.04.12
17886 사실 쌀은 한반도에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이다 12 new 노인 404 1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