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게임, 영상 콘텐츠 까지 탄압을 일삼아서 피해를 준다는 거다.

그래서 가정 폭력,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아동 인신매매, 학교 폭력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허술하다.

또 포르노라도 아동 포르노, 몰카 범죄나 차단이나 하지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 하고  학교폭력 같은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다.

아무리 아동 포르노물을 차단해도 어른들끼리 하는 합의적인 포르노 산업, 게임 까지 마구잡이 차단 하면 안된다.

이래서 아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진심으로 아동을 보호 하는 식으로 모조리 싹 다 새로 개정해야 한다.

 

https://m.huffingtonpost.kr/2014/04/13/story_n_51411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