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보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우선.. 군사적(안보),외교적 가치는 논외입니다. 경제적 가치 평가 이기 때문에.. 자료는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59686&research_id=1250000-2013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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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겠네요. 제가 구할수 있는 자료중에선 가장 최근것이고.. 공신력 있다고 봅니다...
* 숫자 옆에 세모표시는 마이너스
23p 개성 현지법인 경영성과를 봐야할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을 평가해야하기 때문이죠.
우선 현지법인 평균 매출및 손익 추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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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매출액 9억에 영업이익 -1.57 당기순이익 -2.72
10년 매출 11.32억에 영업이익 - 0.55 당기순이익 -1.34
11년 매출 14.76억.. 영업이익 0.56 당기순이익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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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여러분 생각과 많이 다르죠? 개성공단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최근 4년 통계는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로 볼때 지금은 소액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저임금을 통한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표현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개성공단에대해 아주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언론도 매출 증가율같은 다른 통계는 인용하더라도..
절대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최종단계에서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고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행인것은 11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것인데.. 보고서에는 같은기간 국내 중소제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4.2%라고 합니다.
또.. 11년 부채 비율은 346.7%로 2010년의 464%보다 낮아져 안정성 면에서 조금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 평균인 171%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고 부채가 그나마 개선된 원인이 개성공단의 실적이라기 보다는 모기업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자본출자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5p를 보시면.. 섬유및 가죽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영업 이익률면에서 국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화학 기계금속 잡화 업종은 영업적자 상태인데.. 뭘 철수시키고 뭘 키워야할지는.. 말안해도 잘 아실겁니다. 뭐 그것도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가 되어야한다는 가정하에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과의 사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황금알 낳는 대박 분야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는 업종까지 침범하고 법까지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이곳저곳 진출하려는 대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해도 지금 저렇게 폐쇄시키면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비용에대한 회수가 안돼서 손해가 크긴 하겠네요.
ps.그럼 왜 입주기업들이 그렇게 개성공단에 붙어있는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부지원때문이라고 답해드리고 싶네요. 상징성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에 상당한 혜택들을 많이 제공했고.. 이건 정권이 교체돼도 계약이라 함부러 뒤집을 수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