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들에게 유리 천장 씌우고 차별을 야기하는 악법

1.징병제를 통한 차별

2.주민 등록증 

 

표현의 자유 침해

1.명예 훼손죄

2.국가 보안법

3.노조 제한

 

통제 수단 

1.청소년보호법, 아창법을 통한 매체 검열

2.테러 방지법 

3.청소년 두발규제, 강제 야자

 

사람잡는 경쟁 사회 

1.사교육

2.상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