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과 내란죄의 모순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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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석방하라" vs "이석기를 사형하라"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감옥에 갇히고 제명 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긋나는 행위다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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