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청법을 통해 중국 처럼 매체 검열 
2.청소년에게 드레스 코드를 강요, 초등학생에게 일기장 검사해 사생활 침해
3.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 
4.노조 활동에 대해 탄압
5.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음. 표현의 자유 침해 
6.시대 착오적인 내란죄, 국가 보안법 폐지 안함
7.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8.중국과 러시아 처럼 실체가 없고 검열을 정당화 하는 테러 방지법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505311497582678
https://amnesty.or.kr/1076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088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93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260479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01429
http://h2.khan.co.kr/201706080654001
http://m.news1.kr/articles/?26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