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1심 무더기 실형…실무진 첫 선고

 

국정원 사이버팀 파트장 총 징역 1년6개월

외곽팀장들 징역 8~10개월…양지회원 집유

"국정원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여직원 황모(51)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와 황씨는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지회원 5명은 징역 6~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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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 종신형 아님 완전한 해산이 필요한데 

너무 아까워.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싫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0398&iid=49610498&oid=003&aid=000866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