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로비 금지법
로비 활동을 금지 한다면서 대기업은 은근 슬쩍 로비스트를 이용해 노조 흉내를 내며 진짜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고 매체, 청소년 규제를 정당화 시키는 법이다
한국의 로비 금지법은 미국의 노조 규제 보다 더 못한 법임
2.총기 소유 금지
이름만 총기 소유, 규제 한다면서 총기 들고 있는 자들은 잘만 사용해서 의미 없는 법이다
총기 규제 이야기 할때 비비탄 이야기 나오는데 비비탄? 그거 아기들 장난감 아니야
아기들에게 못갖게 하면 끝인 것을 뭐 이리 바보같이 성능까지 세세하게 규제 하냐? ㅋㅋㅋㅋ
미국의 총기 규제 보다 못하고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법이다
3.대마초 등 마약 규제
법은 교묘하게 규제를 정당화 하면서 몇몇 유익한 마약까지 규제 하는 법
그러면 담배도 마약인데 왜 허용하냐?
완전히 합법화는 못해도 대마초라도 제한적으로 합법화 해야 한다
4.아청법
말만 아동, 청소년 보호지 실상은 중국 황금방패처럼 매체 검열하는 법이다
한국은 이 법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일기장 검사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 하고 중고생에게는 드레스 코드를 정당화, 고등학생에겐 강제 야자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정작 문제시 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절때로 처리를 안한다
덤으로 청소년 교복 법제화도 일종의 통제 감시법
5.국가 보안법
구 냉전시대가 끝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런 법을 만들어 북한 매체물 차단 하고 노동자 탄압이나 하고 있다
북한 매체 탄압해서 종북 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쓸모 없이 검열 해봤자 뭐하겠냐?
시대 착오적인 법은 당장 폐지 해야 한다
이 법을 폐지 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고엽제전우회, 박사모들 같은 자칭 보수들에게 입지만 넓혀줄 뿐이다
6.명예훼손죄/모욕죄
가해자 혹은 강자를 편들어 주는 악법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만약에 연예인 모욕을 막기 위해서 한다면 듀스 김성재는 뭐라고 해야 하냐?
7.테러 방지법
우리 나라에 테러리스트가 없는데 만든 실체가 없는 법(중국, 러시아 욕할 자격 없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저 매체 검열 혹은 감시 정당화 수단일 뿐 진짜 테러를 방지 못한다
8.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 수집하는 법
실명제 한다고 해서 사이버 폭력을 막는 것도 아닌데 문제만 생길 때마다 맨날 실명제 타령 한다
차라리 소수자 혐오 처벌이나 하지
이로 인해 해커들 한테 보기 좋게 털려 모순이 완전히 드러났다
9.군대 내 동성애 규제
군대 내 가혹행위, 성폭력 혹은 구타는 규제 안하면서 동성 커플들을 규제 하고 있다
서로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성범죄자는 처벌 안하면서 커플들의 사랑을 가로 채고 있다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9110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3437.htm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8326#
http://www.sedaily.com/NewsView/1OL36CLEXW/
https://m.huffingtonpost.kr/2018/01/02/story_n_17008278.htm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9824#
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590960.html#cb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1512292345036295&pos=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1&aid=0008508241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90901126&d=2011090901126#Redyho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90802178&d=2011090802178#Redyho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22766
https://wspaper.org/article/18685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