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라는 신화

“직무와 능력”에 따라 “노력·성과”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것은 공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방식의 임금 차등화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옹호자들은 근속연수,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불공정하다면서, 직무 가치를 분석해 직무 등급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 차등을 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직무의 가치가 높게 매겨질지는 뻔하다. CEO와 임원들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상식’에 따라 그들의 직무 가치가 최고로 인정될 것이다. 관리자와 고급 전문가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높은 직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들의 수억, 수십억 대 연봉과 스톡옵션은 정당한 것이 된다.

반면, 육체직과 단순 사무, 판매 등 많은 노동자들의 직무는 낮게 평가되기 십상일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직무를 “세분화”하고 “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면 직장은 더 위계적이 되고 노동자 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식 ‘공정임금’은 모든 개인들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노동시장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