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법 다른나라들도 잇음?
저거가지고
온갖범죄들 무죄판결 때리던데 남괴 법원 판새들이.
저걸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기도 함?
저걸로 경찰이 신고 안받고 조사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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