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남북통일의 모델이 아니다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GDP 15000불 수준이었고, 동독은 GDP 9000불 수준의 그래도 공산국가 치고는 상위권의 경제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였다. 인구를 감안하면 전체경제력 격차는 6천억불 대 1530억불로 4대 1 미만. 즉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현재도 구 동독의 경제수준이 구 서독지역의 75%에 불과하다. 둘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못사는 쪽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진 독일이 이렇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 대 700불. 국민총생산은 1조 5천억 대 125억으로 각각 43배. 120배나 벌어진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 서방세계에 돈을 왕창 꿔서 개인 우상화에 탕진한 뒤 배째라 채무이행을 포기한 북한의 국채 규모만 추정하여 140억 달러이다. 이는 통일하면 구 남한이 다 갚아야 할 판이다. 독일도 어려웠던 통일인데 독일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한 한국의 통일은 그냥 득보다 실이 훨씬 거대할 게 뻔하다.
둘째, 정치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다. 그리고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고(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적도 있다.) 동독이 서독과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전쟁을 벌인 데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포격을 일삼았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또한 동독은 주변 유럽국가들이라는 우회로가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 소련 완충 지대였는데다 각각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중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육로도, 북한의 변화를 간접 지원할 주변 공산 국가도 없다. 오히려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코 앞이다.
셋째, 군사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추리고 추려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활용해도 나머지 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는것은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