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되고, 더 나아가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 '종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오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종전이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미국 현지 시각)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며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 축복한다"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다. "종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북한... 이걸 누가 부인하나" 이 고위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며 "그런 표현(종전이나 적대적 행위 중단)이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라며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남측도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어떤 형식이든 남북간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직접 당사자다"라며 "이것을 누가 부인하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북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남북간에는 이미 1992년에 불가침 합의를 한 적이 있다"라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을 남북정상간 선언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만나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용 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했고,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 정 실장은 "가령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든지, 궁긍적 평화체제 구축방안이라든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65년이나 지속된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 평화협정 등 종전문제와 직결된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덕신 육군 소장을 대신 보내 정전협정 조인식에 배석하게 했다. 정전협정은 같은 날 오후 10시에 발표됐다.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시위원단 등이 설치됐다.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지난 1953년 7월 10일 정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담이 개성에서 열린 때부터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까지 총 765차례의 회담이 열렸다. 이후 남북은 지난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상호불가침'에 합의한 바 있다. 7.4선언 제2조에는 "쌍방은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 1992년 '남북한 상호 불가침, 화해,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2년 4월과 12월 각각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10년 1월 11일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명무실화된 정전협정이 65년 동안이나 지속된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문제가 논의될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