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것은 합의문 문구이다.

재앙을 재앙이 아닌것처럼, 악마를 악마가 아닌것처럼 보이게만드는 디테일한 방식에 혀를 내두른다.

곳간을 채우는 효과적 방법을 고민했던 재벌과 정부가 성공을 자축할만하다.

우선, 상위1%, 재벌대기업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대체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예를 들어보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일터 문화를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벌대기업이 노력한다는건 안한다의 다른 말이란게 문화적 경험이다.

다음으로 노사'협의'라는 말을 넣어 현행법을 무력화시켰다.

예를 들어보면, 쉬운해고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임금피크제등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앞으로 헌법과노동법의 대부분을 '협의'라는 말로 무력화시킬것이다.

게다가 애매한 문구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다.

예를 들어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용역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가급적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가급적 조성하고 추진하고 검토한다를 훌륭하게(?) 사용한 사례라고 할만하다.

한가지 더. 협력한다, 추진한다, 활성화한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직무유기를 감췄다

불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지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정부의무인 “정규직전환 지원"을 단지 "활성화한다”
위반하면 불법인데 법을 지키는것도 아니라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 부활로 마침표를 찍었다
“근로문화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며
한국의 시민이 노동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것을 아예 무시했다.

세월호, 메르스 참사를 거치면서 정부와 기업이 배운 것은
재앙을 디테일하게 퍼뜨리는 방법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