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뉴스 나오길래 기가차서 한번 적어봅니다.
과연 이게 실행이 되려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궐에 해결이 되는 법안인가 하고 한번 자세히 들어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정말 욕만 나는 법안이더군요
다음은 법안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일하되 임급을 감액하는 제도...여기서 부터 좀 마음에 안들지만 좀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의 3가지 유형-
근로자 : 계속 고용보장
{해고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혹은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 인건비 절감 및 신규인력 채용
{사용자의 경우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 성장 잠재력 유지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 자체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도입 사례를 들어서 보면 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껍니다.)
1.정년연장형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3년 연장(55세->58세)
55세의 기본급 기준으로 56세 10%, 57세 15%, 58세 20% 감액
도입사례2
정년을 만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 3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 60%, 5년차 이후 70% 감액
(보이십니까? 액수가 차감되는것이? 한마디로 220벌이하던사람이 180 160까지 떨어질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액된 액수를 새로운 신입에게 220을 준다?
과연 그렇게 될껀지가 의문입니다.)
2.재고용형
도입사례1
3급이하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만55세)이 되는 해의 말일 이후 3년간 재고용 1년차는 임금감액이 없고 2,3년차는 정년 직전 임금의 10% 감액
도입사례2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만55세) 후 2년간 재고용(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2년 연장) 재고용후 피크임금의 30% 감액
(재고용당해도 30% 감액이 되는군요....)
3.근로시간단축형
도입사례
전체 근로자 대상 :?만 50세가 피크연령으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65세로 연장?
근로시간 단축: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이상 60%
임금감액율: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이상 60%
(보이십니까 이 말도 안되는 감액률이?
그래서 우리의 나랏님들 께서 생각 하신것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입니다.
이제 한번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어떤 근로자가 받을수 있나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후 연간 임금이 6,87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 ①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②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감액되아야 함
-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비교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 ※ 기준감액률 : 정년연장형은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300인 미만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재고용형은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근로시간 단축형은 30%
p s
위 내용이 이제 지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금 자체가 국고로 나간다는 것 이지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한다고 내놓은 법안이 오히려 기업들 배만 불리겠다는 법안이 되었고 나이 많은 자에 한해서는 악덕하게
임금을 안주겠다라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놈은 적게줘서라도 일시키고 ?새로운 놈들은 새로왔으니 적게 줘서 일시키겠다 라는 법안이죠 물론
안그럴수도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겪어본 결과 임금피크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새로운 인력 충원보단
기존에있던 고위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굴리겠다라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만 가봐도 솔직히 220 받는 분 거의 드물껍니다.?
보통 초년 생들으 190 160받고 일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말이 220이지 실지 수령액은 이것저것 세금 때면 190정도 가 실수령액이지 거기에 기타등등 다른 세금 을 내면 200벌이 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풀칠은 하겠지만 100벌이 대 분들은 말안해도 알겠지만 미친짓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상대로 대놓고 젊을 때 많이 돈 벌어서 너도 기득권층이 되면 되 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다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생각보다 효율성은 떨어질것 같네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