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사회의 근간은 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야 한다.
법이라는게 사회의 정의를 대변하고 각 개인들에게?사회적 가치와 올바름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함.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타락하면서 법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사회는 기울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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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자본주의가 단순히 약육강식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서구에서 자본주의적 가치의 바탕은 아주 상식적인 정의에서 부터 시작한다. 당장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만 보더라도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노동의 신성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애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신성성 운운하고 불로소득에 대해 비판하면
빨갱이라며 욕할지 모르겠는데 당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상가부터
일한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일하지 않는 자의 불로소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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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노동법자체를 무력화하거나 노동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거 같다.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의 위에서
자본주의를 이끌어내고 언제나 시장질서에서 공공의 가치에 대해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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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미국 오바마 연설만 들어봐도? 미국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게
연설 내용의 절반임. 이와대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냥 공약에 관한 것과 산업화와 민주화찬양, 국뽕 논리가 다임. 박근혜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 선거유세를 보면
공공의 가치와 사회에 관한게 아니라 다 뭐 해서 "여러분 잘먹고 잘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지선정에서 우리지역 발전시키겠습니다" 등등 공공의 가치가 아니라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공약을 대놓고 말하면서 유세를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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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게 서구에선 공공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것인가를 놓고 싸운다면, 헬조선은 그냥 이익을 누구가 먹을 것인가에 가까움.
서구 뿐만 아니라 당장 옆나라만 봐도 일본 최저시급을 일본 경제계가 주장해서 8천원대로 올린 것에 반해
헬조선의?경제계는 5천원에서?100원올리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 미국이나 서구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공공의 분배와 자국경제를 생각하는?것에 반해 한국 경제계는 그냥 나라 망하든 말든 자기들 배채우는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국내 대기업이 자국 국민들에게 물건을 더 비싸게 받는 자본주의 국가가 어디 있을까? 무역장벽 철폐하고 신자유주의를 한다는 나라가
애국논리 피면서 더 비싸게 상품을 팔아먹는 자본주의가 가당키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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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나라가 근본부터 뭔가 잘못된거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그냥?사회적으로 합의된?윤리라는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곤 돈이라는 가치 밖에 없고 신념이나 윤리는 다 밥말아 먹은거 같음. 드라마만 보더라도 일반 일상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이나 부잣집이 잘 나가는 내용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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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냥 약육강식인거 같다.
애초에 이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탈세하는게
당연하고 기업가들은 알바들 착취하는게 당연하고 억울하면 출세한게 당연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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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서 오늘날 보이는 이런 사회적 아노미가 근대 개항기 때부터 서서히 생성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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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법 정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왔음.
개항기 이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국 전쟁으로 전 국토가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고기국에 밥말아먹는게 소원인 나라였다가 경제성장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겉모습만 달라졌지 먹고사는 문제를 아직도 좆중고딩부터 노인네들까지 고민한다.
농경국가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고 정보화시대에 진입해있는데 한국인이 추구하는 것은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임.
아니 어쩌면 서로 등쳐먹고 다 쥐어짜는 노동환경 탓에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 할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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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이 나라에서 가치와 공공윤리의 문제가 완전히 부정된 시점이
반민특위해체 시점부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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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려고 했던 독립군들이 몰락하고
강자와 힘의 논리로 사회의 기득권과 주류세력으로 친일파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윤리를 추구하면 인생이 개박살난다는게 역사적으로?학습되었음.
이후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것은?적자생존과?이익이고
사회적 가치나 윤리의 문제는 모두들?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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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명박 사기꾼을 국민이 당선시킬때는 절정이었다.?
뉴타운과 부동산으로 부자만 들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486에서부터 노인네들까지 이명박 찍고
온갖 대출에 돈잔치 벌이면서 가계 부채 천조찍고
미래세대까지 좆되게 만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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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서 정치세력들은 표를 위해
세대대결로 선동질할수 밖에 없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대결로 정치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경제적으로 더 비참해 질거임. 물론 재벌놈들은 여전히 털끝도 건드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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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얼마나 불타오를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하지만
부채 폭탄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뀔수도 있다고 본다.
아마 상당수는 자살로 생을 때우겠지만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나라 좆되게 만든 놈들
잡아다가 뱃때지에 죽창을 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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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독립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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