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로 처벌하는거 자체가 국민을 국가 소유물로 보는 것. 이라 보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럼?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조회순
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로 처벌하는거 자체가 국민을 국가 소유물로 보는 것. 이라 보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럼?
일본
프랑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