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로 처벌하는거 자체가 국민을 국가 소유물로 보는 것. 이라 보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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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로 처벌하는거 자체가 국민을 국가 소유물로 보는 것. 이라 보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럼?
일본
프랑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