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강제가입 강제징수 재산권침해 기본권유린 아니냐? 응 맞아....

연금 보험 강제가입 강제징수 재산권침해 기본권유린 아니냐? 응 맞아. ㅇㅇ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8.03.18

조회 수 1345

추천 수 0

댓글 2

연금 보험 강제가입 강제징수 재산권침해 기본권유린 아니냐? 응 맞아.

leakygut
18.03.18

0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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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센비
18.03.19

0

의료보험은 있어야지. 하다못해 미국에서 활동중인 의료비 대납 단체 같은 거라도.. 고걸로 걍 끙끙대다 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이 3개는 있어야 함. 현대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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