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200 | 0 | 2015.09.21 |
23926 | 한국인이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헬조선 | 947 | 2 | 2015.06.19 |
23925 | 한국인의 혐오 교육 3 | 노인 | 155 | 1 | 2018.07.19 |
23924 | 한국인의 혀를 얕보아선 안된다. 1 | leakygut | 135 | 3 | 2017.09.21 |
23923 | 한국인의 하플로그룹 1 | 노인 | 328 | 1 | 2017.04.23 |
23922 | 한국인의 특징인 정,한,흥으로 본 사람관계 | 살려주세요 | 220 | 7 | 2015.11.29 |
23921 | 한국인의 특징인 정,한,흥으로 본 oecd 통계 1위들 1 | 살려주세요 | 323 | 6 | 2015.11.29 |
23920 | 한국인의 특징을 잘 살린 외국 드라마 8 | 로지타 | 379 | 6 | 2017.05.21 |
23919 | 한국인의 특징 2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206 | 4 | 2016.12.31 |
23918 | 한국인의 특징 | 노인 | 28 | 0 | 2022.12.05 |
23917 | 한국인의 통제방식 4 | leakygut | 157 | 1 | 2017.10.07 |
23916 | 한국인의 큰 문제는 너무 확실하다는듯이 말하는것임 2 | leakygut | 203 | 3 | 2018.02.04 |
23915 | 한국인의 착각들 | 노인 | 20 | 0 | 2023.01.17 |
23914 | 한국인의 주된 뿌리 | 미개한반도미개한망국미개한인민해방전선 | 174 | 2 | 2017.02.03 |
23913 | 한국인의 조상은 퉁구스 및 몽골의 기마민족인 것인지 18 | Uriginal | 219 | 1 | 2016.10.07 |
23912 | 한국인의 제일 큰 문제점은 | dddddd | 104 | 2 | 2018.08.09 |
23911 | 한국인의 정체성 말이지만 55 | Delingsvald | 560 | 6 | 2015.11.10 |
23910 | 한국인의 정의 실체 : 사람을 ATM 기계로 만든다 | 노인 | 11 | 0 | 2021.12.09 |
23909 | 한국인의 정을 사라지게 만든 사기꾼들 3 | 살려주세요 | 442 | 9 | 2015.11.23 |
23908 | 한국인의 정신에는 질서 라는게 존재하지 않는가?ㅁㅁ |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 96 | 0 | 2018.10.13 |
23907 | 한국인의 정 그리고 감동 8 | hellrider | 354 | 3 | 201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