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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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 9200 | 0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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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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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3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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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7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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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구'가 헬조선의 최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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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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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11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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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까는애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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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1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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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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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5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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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6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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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 수구세력 다 같은세력으로 분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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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5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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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의도),행정(용산),사법(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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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5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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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 헬조선지방의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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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5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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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헬조선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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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3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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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시스템 =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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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6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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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6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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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위해 일했던 사람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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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6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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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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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5 | 0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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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구새끼덜은 경북대 나온 새끼 안 뽑아주고, 서울대 나온 새끼 뽑아주냐. 씨발 이해가 되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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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15 | 1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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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엘리트 개자슥들 탓이다. (2) 서울대 씨발노무 새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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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21 | 1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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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엘리트 버러지새끼덜이 모든 문제이다. 아직도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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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11 | 0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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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학자가 예견하는 항후 한국의 암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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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15 | 0 | 2023.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