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