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만악의 근원 아청법, 청소년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인터넷 매체 탄압을 정당화하는 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이용해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다 (북한과 닮은 꼴)

 

http://www.ccdm.or.kr/xe/actiphoto/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