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몰락 부르는 5대 한국병

18.03.06

조회 수 370

탄핵정국이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일단 표부터 챙기자는 포퓰리즘 입법이 횡행하고, 정치권·기업·노조를 망라하는 기득권층의 담합과 이권 챙기기(지대추구) 풍조가 범람하고 있다. 제도경쟁력 면에서 애쓰모글루 교수가 국가 실패 요인으로 꼽은 '비포용적(extractive) 제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진짜싫다 왈: 이 루마니아어 성씨가 있는 교수 맘에 듬.

ЛЕГАТУС
18.03.06

1

ㅋㅋㅋㅋ 독재각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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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센비
18.03.08

1

민중 독재행ㅋㅋㅋㅋ
근데 앤드류 잭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걍 중우 정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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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ЕГАТУС
18.03.09

1

앤드류 잭슨은 국민과 가까워지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중앙은행을 폐지, 국민이 정부에 직접 참여하는 원칙이라도 있었지. 조선은 원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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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센비
18.03.09

0

보나마나 지금 돌아가는 꼴 보니 문재앙의 대화가 성공한다면 그 뒤로 북핵 인정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완성.
더민주는 '우덜에게 쏘지 않습nida!' 나 외치면서 자기들 뽑아야 핵 안 맞는다 ㅈㄹ할 수도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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