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도잇고 실제로 이걸로 빠져나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마귀시스템 악마문화 세뇌사육인격개조골라내기체제 운영하는 방식인것임..
이걸로 부역자 가해자 공범자 주범들 에게 모조리 면죄부 주는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안돼~~ 고로 불기소~~ 고로 무죄판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잇음..
이것외에도 걍 지들멋대로
응 증거불충분~~ 응 무죄~~~
응 범죄성립안돼~~
응 집행유예~~
응 벌금 XX만원~~
응 처벌취소~~
죄다 이런식으루함..
여지껏 계속.. 지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