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청소년들 유해물질 차단하기 위한 교묘한 매체 통제법

말만 청소년 보호지. 실상은 완전 통제 

한국의 매체 통제할 때 제정한 아청법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 보호법 보다 ㅈ된건 어린이에게 교복 안입고 편하게 지내게 한 것 - > 청소년 역차별. 초등학생에게 따지자.)

청소년이 문제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 막강한 처벌을 줘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면금지

• 경마장 마권, 복권 구입 및 환전 행위
•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
• 성인용 도서, 영상물 등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18)세 이상 관람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성인전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담배류 등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등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금지된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으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다.
• 레이저포인터 구입
  장난으로 눈에 비추는 등의 행위로 치명적 망막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모르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한다.
• 성인용품 구입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는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다. 잘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 없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하면 통행 가능.

 

 

심야 금지

• 오락실, 노래방 등 - 밤 10시~아침 9시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 PC방은 약간 다르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출입 불가 시간은 똑같지만, 만 18세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라면 노래방과 달리 PC방은 출입 가능하다.
• 목욕탕 및 찜질방 - 밤 10시~새벽 5시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참고로 여긴 유일하게 키만 크면 안 걸린다.
• 모든 온라인 게임 - 밤 12시~새벽 6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정되었다. 만 16세 미만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는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 각종 학원 - 밤 10시(단 일부 야자 시행 지역은 12시)~아침 9시
  실질적인 효력은 미미하다. 경쟁 학원끼리 서로 신고를 하는 학원 밀집구역이 아니고서야 1년에 한 번 꼴로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중학생 잡아다 11시, 늦으면 1시까지 수업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저녁 7시~새벽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