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조회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0 0 2015.09.21
16202 하여간 법도 모르는 것들이 엄벌주의니 뭐니 하지... 1 new 블레이징 162 5 2016.08.04
16201 지금 남북 협상 왜캐 질질 크냐? 2 new 지옥조선탈출 162 3 2015.08.23
16200 카페 처럼 엄격한 가입심사제도 거쳐야.. new 히로토 162 0 2015.07.22
16199 개씨발구같은 고구려가 우리 나라라는 개소리. new DireK 161 1 2018.11.27
16198 삼성이 망하면? 7 new 불반도시민 161 1 2018.11.15
16197 여초가 남초보다 윤리적으로 고결한 이유중 하나 12 new 소수자민주주의 161 2 2018.08.26
16196 관라자새끼 잠수탄거냐?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저 씹페도새끼 15 new 소수자민주주의 161 1 2018.04.28
16195 영어 저렴하고 확실히 배우는 법을 공개합니다.: 영어영문학과입니다. 4 newfile 히스로열로드쉽럼볼드스와이크 161 2 2018.04.22
16194 문재인 까봤자다. 3 new DireK 161 3 2018.04.20
16193 헬조선에서 파괴적 혁신이 안 되는 이유 2 new 노인 161 2 2018.03.30
16192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사고 3 new 노인 161 3 2018.03.30
16191 확실히 근본적 접근은 동양이 서양보다 뛰어난듯 2 new leakygut 161 0 2018.03.11
16190 한국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1 new 노인 161 3 2018.03.02
16189 헬조선 친일파와 대조되는 알제리 하르키 11 new 노인 161 3 2017.10.22
16188 한국인들 진리왜곡이 하도 심해서 사리분별이 어렵다보니까 3 new leakygut 161 3 2017.10.14
16187 애국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에대한 고찰 11 new 국뽕애국자 161 4 2017.08.25
16186 전국 초등교사 2200명 덜 뽑느다. ' 임용대란 ' 15 newfile CARCASS 161 0 2017.08.03
16185 헬조선이 매드맥스화 되면 11 newfile 헬레이저 161 6 2017.07.03
16184 내가 페미니즘 조지는 인스타 계정 만들었다. 4 newfile 달마시안 161 5 2017.06.22
16183 무상복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txt. 6 new 탈죠센선봉장 161 6 201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