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0 0 2015.09.21
24307 헬조선 실태 4 new 헬조선붕괴협회 174 5 2017.06.21
24306 한국의 정신적 결점은 김일성이 팩트폭행 했다 2 new oldanda 179 5 2017.06.21
24305 문죄인의 적폐세력 만들기.news 6 newfile 혐한 158 5 2017.06.20
24304 한국인은 저질민족 1 new 생각하고살자 122 5 2017.06.19
24303 헬조선에서 헬조선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25 new 갈로우 183 5 2017.06.18
24302 헬조선에서 태어나면 평생 '일'만 하고가다가 죽어야할운명 10 new 명성황후 240 5 2017.06.17
24301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통점 5 new 노인 138 5 2017.06.17
24300 중국보다도 못먹고 못사는나라 , 헬조선 26 new 명성황후 231 5 2017.06.16
24299 박정희 한국 덩샤오핑 중국 28 new 명성황후 112 5 2017.06.16
24298 헬조선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거 괜찮을까요? 9 new 인피너스 156 5 2017.06.15
24297 북한이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개소리 1 newfile 노인 131 5 2017.06.14
24296 날'조선'동.jpg 3 newfile 혐한 101 5 2017.06.14
24295 헬센징은 외국가고 싶으면 군대부터 5 new oldanda 126 5 2017.06.14
24294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Made In" 라벨 순위 9 newfile 安倍晴明 271 5 2017.06.14
24293 오죽했으면 일본에 이런 표지판이!! 5 newfile 安倍晴明 177 5 2017.06.14
24292 분단때문에 징병제 해야한다는게 개소리인 이유 12 new 볼온한개인주의자 169 5 2017.06.14
24291 아래 공떡 놈은 저런게.좋나?? 11 new 교착상태 273 5 2017.06.13
24290 평범한 인간이 사는 이유는 12 new 스스로 254 5 2017.10.21
24289 ++++++미국사는23살 그냥 해주고싶은 말들..+++++++++++ 121 new ChiAlex 530 5 2017.10.21
24288 착각과 망상을 잘하는 한국여자들 3 new 하오마루5 261 5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