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0 0 2015.09.21
24313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에요. 1 new 서울사람 263 6 2015.09.27
24312 허구한날 뉴스에서 반기문 간비문 하는데 반기문이 뭐 대선출마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3 new 이민가고싶다 205 5 2016.05.26
24311 허구의 민족주의 (by 한스 울리히 벨러) 1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317 1 2015.08.27
24310 허경영의 명언. jpg 5 newfile 이거레알 433 4 2016.06.23
24309 허경영을 못믿는 점 3 newfile 멘델스존 172 1 2017.04.13
24308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기좋은 시기는 없을겁니다. new 지옥을노래하는시인 234 1 2016.01.09
24307 향신료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추천좀 해 줄까 하는데... 2 newfile 블레이징 215 4 2016.12.01
24306 향수병 new 지옥을노래하는시인 156 5 2016.02.01
24305 행복하려면 탈반도를 만족하면 헬조선에 1 new 헬조선탈출하기 108 2 2017.05.10
24304 행복을 느끼는 2가지 방법 11 new 시대와의불화 261 5 2016.08.08
24303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 3 new 하오마루5 330 2 2016.01.05
24302 행복은 성적순 사회 쳐 만들고는 입에 침을 바르고 개지랄을 해라. newfile John 29 1 2023.10.06
24301 행복은 성 적순이 아니에요 2 new 하오마루5 263 4 2016.11.11
24300 행복 찾아 탈조선 합시다 5 new 지옥불조선 349 4 2015.11.03
24299 행복 공식 하나 산출 못하는 헬조선 1 new 헬조선탈출하기 98 0 2017.07.14
24298 행동적 표출과 정신적 표출 2 new 슬레이브 69 2 2017.03.19
24297 했다하면 폐지줍게 만드는 엉터리 종속비지니스, 편의점과 프랜차이저. new John 25 0 2022.11.23
24296 햄버거가 몸에 안좋다고 하는 헬센징들 . 4 new 아베총리 158 0 2017.07.19
24295 햄버거 병에 대한 반박글(나무 위키 퍼옴) 2 new 노인 140 1 2017.07.19
24294 햄, 베이컨, 참치캔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안 알려지는 이유 4 new 대한사탄교인 201 5 20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