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