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58353 0 2015.09.21
15964 일본아이돌들은 왜 한국진출안함? .. 10 new 명성황후 274 1 2017.07.09
15963 단일민족주의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만 10 new Uriginal 192 0 2017.07.09
15962 유튜브에서 국뽕하는애들 많아서 .. 7 new 명성황후 287 1 2017.07.09
15961 블레이징은 이글을 읽어라 4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226 0 2017.07.09
15960 센1징이의 한 6 new 시1발조센 165 1 2017.07.09
15959 핼조선의 일지2 1 new 시1발조센 138 1 2017.07.09
15958 원래 징병제는 오히려 모병제보다 월급 더 줘야 정상이다. 1 new 전봇대 149 1 2017.07.09
15957 사실 탈조센 해봣자 소용없다. 전세계 다 마찬가지야 ㅋㅋ 5 new 전봇대 256 1 2017.07.09
15956 헬센에서 국뽕개념이 작동하는 개념 보면 이해간다 ㅇㅇ 1 new 전봇대 179 1 2017.07.09
15955 둠센 군대에서 뒤진애들이 국립묘지가는게 이해안감 ㅇㅇ new 전봇대 138 0 2017.07.09
15954 [펌] 돈을 노리고 모욕죄를 악용하는 헬센징 기획고소자들 특징 12 new 퍽킹코리아 427 1 2017.07.09
15953 목욕탕은 노인들만 간다 4 new 노인 157 0 2017.07.09
15952 미래에는 헬조선 집에는 좌식 문화가 사라진다 new 노인 212 0 2017.07.09
15951 일본 경찰의 근무수칙을 바꾼 헬조선 범죄자들 3 new 아라카와방울뱀 182 3 2017.07.09
15950 전생에대해서 논하고싶다 . 3 new 명성황후 212 1 2017.07.09
15949 흔한 헬센징 상조회사들의 횡포 1 new 퍽킹코리아 143 0 2017.07.09
15948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지껄이는 미개한 극우 꼴통 헬센징들 2 new 퍽킹코리아 124 2 2017.07.09
15947 나라 망치는 한국의 여인들 15 newfile 노인 257 3 2017.07.09
15946 선시비,선남욕 무조건 헬센징이다 new oldanda 158 0 2017.07.09
15945 센징이 민도는 유전인듯싶다 . 2 new 명성황후 180 1 201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