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157613 0 2015.09.21
15958 우리는 선천적인 노예인것인가? 4 new 죽창소금구이 1022 3 2017.07.23
15957 한국인들의 착각 1 newfile 노인 694 0 2017.07.23
15956 위안부김군자 할머니 별세 . 9 new 아베총리 803 2 2017.07.23
15955 헬조선이 강대국이면 . 13 new 아베총리 857 1 2017.07.23
15954 OECD TUAC로부터 퇴출 압박 받았던 자랑스런 헬조선 2 newfile CARCASS 774 3 2017.07.23
15953 펌. 한국인 vs 캐나다인 비교 9 new 인생한번뿐이다. 940 9 2017.07.23
15952 니들이 잘못알고있는 상위권자식들에대해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1201 2 2017.07.23
15951 한국은 부자는 놀아도,돈이생기고,가난한 사람은,일해도,가난하다. 1 new 하오마루5 1145 5 2017.07.23
15950 사실 북한보다 일본이 전쟁일으킬가능성이 높다고보는데 . 3 new 아베총리 802 0 2017.07.23
15949 '너희들의 주적은 바로 악덕업주다.' new 아베총리 899 2 2017.07.23
15948 솔직히 헬조선인건 어쩔수없는현실이여 . new 아베총리 741 0 2017.07.23
15947 여기사이트애들 보면 . 4 new 아베총리 1027 7 2017.07.23
15946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845 0 2017.07.24
15945 Tactical 1부: 전술 상황 개론 13 newfile 슬레이브 890 6 2017.07.24
15944 동양여자가 예쁘냐 서양여자가 예쁘냐? 99 newfile 가이우스옥타비아누스 3669 2 2017.07.24
15943 외향성과 내향성의 장단점 1 new 가이우스옥타비아누스 952 0 2017.07.24
15942 헬센징화 되는데 군대 1년이어도 충분한데 1년6개월이면 말다했다 1 new oldanda 970 3 2017.07.24
15941 군대갔다온 썩은 헬센징들 때문에 선량한 외국인들이 피해본다 new oldanda 693 3 2017.07.24
15940 박태환에 관한 기사 4 new 노인 808 2 2017.07.24
15939 박태환 이야기 요약 4 new 노인 801 3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