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2068 | 0 | 2015.09.21 |
| 15974 |
애들한테 전쟁 선동 하는 북조센 쓰래기들
2 
|
갈로우 | 717 | 1 | 2017.07.15 |
| 15973 |
아베지지율 20%대로 떨어졌다구만 ;;
2
|
아베총리 | 226 | 0 | 2017.07.15 |
| 15972 |
아베정권이 물러난다면 (일본정치)
|
아베총리 | 194 | 1 | 2017.07.15 |
| 15971 |
윤보미의 눈물 .
3
|
아베총리 | 227 | 0 | 2017.07.15 |
| 15970 |
캐논변주곡을 랩으로 부르네 ..
|
아베총리 | 227 | 0 | 2017.07.15 |
| 15969 |
최저임금
20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250 | 1 | 2017.07.15 |
| 15968 |
둠센징들은 국가의 기본개념이 없다.
5
|
전봇대 | 314 | 0 | 2017.07.15 |
| 15967 |
나라 건국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이승만
2
|
노인 | 281 | 3 | 2017.07.15 |
| 15966 |
헬조선 시장을 갔다와서 느낀거
1
|
헬조선탈출하기 | 548 | 2 | 2017.07.15 |
| 15965 |
영화 <위플래쉬> 본 사람?
1
|
씹센비 | 185 | 1 | 2017.07.15 |
| 15964 |
나의 소원
3
|
노인 | 201 | 0 | 2017.07.15 |
| 15963 |
중국한테도 따라잡혔는데 ;;
2
|
아베총리 | 251 | 1 | 2017.07.15 |
| 15962 |
이나라는 너무 '희생'을 강요한다
2
|
아베총리 | 318 | 2 | 2017.07.15 |
| 15961 |
실업률문제에대한 네이버네티즌들 반응 .
9
|
아베총리 | 275 | 2 | 2017.07.15 |
| 15960 |
일자리는 차고넘치는데 실업률이 심하다?
7
|
아베총리 | 289 | 1 | 2017.07.15 |
| 15959 |
근데 '이나라가 살기좋다'고 말하는사람들 보면
6
|
아베총리 | 308 | 0 | 2017.07.15 |
| 15958 |
헬센징들이 뽑아준 대통령클라스 ,
13
|
아베총리 | 324 | 1 | 2017.07.15 |
| 15957 |
안민석 의혹 .
2
|
아베총리 | 189 | 0 | 2017.07.15 |
| 15956 |
너네도 맹독을 가진 전갈 처럼 살아라.
2
|
기무라준이치로 | 283 | 1 | 2017.07.15 |
| 15955 |
유튜브사람이 만든 ppap와 사쿠라트릭
|
아베총리 | 234 | 0 | 2017.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