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572 0 2015.09.21
16183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 new 시대와의불화 208 0 2015.12.17
16182 (옛날 자료지만 올려봅니다) 헬조선에서는 국가가 당신의 폰을 검열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통한 탈조선을 방... 2 newfile 기어와라!급식충!고딩은입시의노예! 385 3 2015.12.20
16181 씨발 국민연금 월60시간 미만도 가입추진한단다 2 new 씨발병신한국 485 3 2015.12.18
16180 씹센징이 즐겨쓰는 우리의 본뜻 2 new sddsadsa 278 7 2015.12.18
16179 헬조센의 현실... 2 new 개방서 273 3 2015.12.18
16178 옛날 문서 찾아보니 일제시대가 개씹조선 시대보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적게 걷었네 2 new alexis 315 4 2015.12.18
16177 새정연 표날라가는소리가납니다 ㅋㅋ정동영복당이라니 ㅋㅋ 2 new 파크라슈 98 1 2015.12.18
16176 ㄹ혜 법안 걱정에 잠 못이뤄 속 타들어가는 심정 ( 진짜야??? 이미지 메이킹이야???) 2 new 국뽕충박멸 191 6 2015.12.18
16175 외국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2 new 짱시룸 190 4 2015.12.18
16174 노오오오력을 해야되는 이유. 2 newfile rob 208 5 2015.12.19
16173 여기사이트에서 짜증나는게 2 new 닐라리 276 8 2015.12.20
16172 헬조선의 흔한 기업.jpg 2 newfile 새장수 466 9 2015.12.21
16171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도 어디가든 헬조선티를 냄 2 new 후진국헬조선 257 6 2015.12.22
16170 ㄹ혜 하고 있는 짓 좀 보소~ 지 아버지 영웅화 사업 2 new 지고쿠데스 207 5 2016.01.23
16169 정부 : "2015 빈부격차 완화,양질의 일자리, 고용안정, 복지확대, 가계소득증가 이루었다." 2 new 헬조선탈조선 253 6 2015.12.21
16168 헬조선 먹거리 헬무원 2 new 고투더헬조선 356 8 2015.12.21
16167 한국인이 성형을 많이 하는 이유 2 newfile sddsadsa 1287 4 2015.12.21
16166 헬조선의 미래 2 newfile aircraftcarrier 253 1 2015.12.21
16165 꼰대 세끼들하고는 말 자체를 섞지마라 탈조선에 방해된다 2 new alexis 244 7 2015.12.21
16164 아 소주값이 2 new 헬리헬성 140 7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