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 노인
    18.02.19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 노인
    18.02.19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71096 0 2015.09.21
16005 젊은이들이 투표 안하는 이유 1 new 노인 206 1 2018.03.01
16004 한국의 혼성주 보고 느낀점 newfile 노인 145 0 2018.02.28
16003 일본이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뽕뽕이에게 이 형의 정신교육 15 new 프리글루텐 279 2 2018.02.28
16002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열받는것은? 4 new 프리글루텐 419 1 2018.02.28
16001 한국에 전쟁 일어나는 것은 거짓이다 1 newfile 노인 203 1 2018.02.28
16000 조센 징 새끼가 혼네 다테마에를 논한다는게 주제를 모르는 짓이지. 12 new 교착상태 402 5 2018.02.28
15999 전체주의 국가 일본을 좋아하는 인간의 특징 9 new 프리글루텐 354 2 2018.02.28
15998 씹센징은 북방의 유목민과 털끝 하나도 관계 없다 new Uriginal 153 0 2018.02.28
15997 일뽕의 모순 new 프리글루텐 147 1 2018.02.28
15996 이제는 낡은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 듯 1 new 점. 202 1 2018.02.28
15995 갈릴레이나 세종대왕처럼 이제는 모든 걸 뒤집어 봐야 하지 않을까 new 점. 184 0 2018.02.28
15994 인종 문제에 관해 토론하자 어떤 극단주의자가 이런 글 썼다 4 new 노인 228 1 2018.02.28
15993 황금비율은 어디에나 있다 1 newfile leakygut 220 0 2018.02.27
15992 잠자리를 거부한 그날 사장님의 발길질이 시작 되었다. 1 new 기무라준이치로 267 3 2018.02.27
15991 평등이라는 개념은 1 newfile leakygut 201 0 2018.02.27
15990 난 이사이트 회원들한테서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는데 1 newfile leakygut 226 3 2018.02.27
15989 인서울은 오랑캐가 맹근 것이 맞어. 6 new DireK 350 3 2018.02.27
15988 갈때까지 가버려서 이제는 벼랑끝에 선 지옥 불반도 ... 1 new 기무라준이치로 235 0 2018.02.26
15987 헬조선 실태 파악 최고 권위자 이국종.JPG newfile CARCASS 248 4 2018.02.26
15986 일본이 최고다라는 자들이 알아야되는 점 한마디 15 new 프리글루텐 348 1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