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범죄자의 현역복무를 막거나 공익으로 강등시키는 제도 자체는 군대 및 다른 복무자들을 범법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일테니 이해할만 한데, 공익근무는 허용한다는 것이 일단 문제고(사회는 보호 안해도 된다는건가?), 당사자 입장에선 오히려 꿀을 빨게 되는 제도아닌가? 아무런 추가 군역 없이 혜택만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다. 최소한 돈이라도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