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항상 거론되는 떡밥으로 사법제도가 있다.

 

살인범, 아동강간범 등에 대해 형이 너무 약하다는건데 

 

기본적으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

 

영미법은 미국 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제도가 많고 

 

연쇄살인범에게는 혐의를 중복적용해서 징역 400년 이런형도 적용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륙법은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철저해야한다.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흉악범이 있든 없든 사형제를 폐지하고 법정 최고형이 20년 정도에 불과한게 

 

교정시설과 치료감호 등이 최첨단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교정시설과 교화 프로그램 이딴게 제대로된게 없고 교도소 환경이 개판이다.

 

그와중에 형만 약하게 때리는 거다.

 

 

 

사회각분야에서 이런 사태를 목격할수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가?
 

 

둠센은 다른 서유럽 선진국들이 차근차근 밟아온 사상과 제도의 발전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둠센징들 보면은 기본 교양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인생관도 없고 

 

개돼지처럼 처먹고, 씹질하고 사는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민주주의의 형식만 공화주의의 형식만 빌려오니까 이모양 이꼴인 것이다.

 

그러므로 둠센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철학과 기본적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

 

 

하지만 아마 안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