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편적 복지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른바 선택복지인가 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어.
나도 잘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고 이건 뭐 아예 노동능력이 전혀 없은 환자 또는 장애인 노인 등이고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을 주게 되어 있어..(DJ때 생긴 제도임)
이거 외에 병원비도 사실상 무료이고 기타 동사무소 등에서 후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들에게 전달도 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근데 이건 진짜 어딘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인데다 국가 돈이 인당 한 50만원 정도 매달 지급되는 거라
선발되기가 상당히 빡세다.
반면에 차상위계층은 말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위의 계층..한마디로 10단계중 하위 1단계가 기초생활수급자면
하위 2단계가 차상위계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정부에서 돈을 주지만 차상위계층은 돈을 주지는 않는다..다만 병원비를 주거나 대학입학/로스쿨 입학 등에 일종의 특혜를 주고
아마 공무원 선발에도 따로 쿼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건 정부 돈이 안 나가서 선발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기초생활수급자처럼 철저하게 검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상위계층만 되도 일단 병원비 공짜에다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로스쿨 등록금 전액 면제 기회균등전형으로 대학교도 가기 쉽고
아무튼 생각보다 쏠쏠하다는 거야..
여기서 자기 흙수저 썰 푸는 애들은 인생 한탄만 하지 말고
이거 조건 되나 잘 알아보고 차상위만 되어도 한국에서 나름 살만하다.
내가 전에 특성화고 나온 애 썰 풀었지만 사실 걔는 차상위는 안되고 바로 그 윗단계..그러니까 10단계중 3단계에 해당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대학 가면 뭐 짤없이 내 돈으로 다녀야겠지..이런 애들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냥 학자금 대출 떠안는거다.
그러니까 대학가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차상위만 되도 걔네들만 따로 뽑는 전형이 있어서 자기 실력보다 최소 1-2단계 높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돈도 안낸다..로스쿨 가고 싶으면 그냥 공짜로 다닌다..
괜찮지 않냐? 정 안되면 저소득 전형으로 공무원 시험 봐도 되고.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 정도 병으로 누워있거나 하고 다른 사람은 4대보험 안되는 데에서 일하거나 집이 좀 싸구려 집 전세로 있거나 하면
이건 웬만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런 거 잘 이용해먹어야 한다..모르는 사이에 아는 애들은 이런 혜택 받으면서 살고 있어..
존심 상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