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동아일보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A1면1단| 기사입력 2017-10-17 03:06 | 최종수정 2017-10-17 09:07 

 

[동아일보]
구속 연장에 “정치보복, 재판부 못믿어”… 변호인 총사퇴
김기춘 등 관련자들의 선고 앞두고 옥중 메시지 밝히기로
80번째 공판서 첫 입장 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장승윤 기자 [email protected]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5월 23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공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메시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사임 사실을 밝히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9일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闕席)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